머니투데이라는 찌라시에 실린 기사다.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종부세 고지서를 올렸단다.
"강남 1가구 1주택 실거주인데 종부세 작년 대비 10배 나왔네요ㅠ 미친거 아닙니까, 어찌 이럴 수가"
라고 했단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따져보자.
부동산은 법적으로도 공공재이다.
내가 돈주고 샀다고 해서 100% 완전한 내 것 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도로 트레픽, 쓰레기, 주변 기반시설 운영비 등등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재화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변에 좋은 시설들이 들어서서 집값이 오르면 환호한다.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서 내 집의 환경이 좋아지면 그 환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그 시설들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공동부담을 하는 것이다.
그걸 "세금" 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지금 기사들은 어떤가?
세금은 나라에서 뜯어가는 삥뜯기는 돈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자기 집값이 오르는데는 환호하고
세금이 비싸다고 인상을 쓰면서도 뒤돌아서서는 씨익 웃는다.
그런 이중성이 섬뜩하기까지 하다.
자, 기사 내용중의 또 어느 한 사람의 불평불만을 인용해 보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시가 36억~37억원짜리 50평대 아파트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은 "1주택자인데도 종부세가 작년보다 2배 이상 나왔고, 올해 재산세까지 합쳐 1500만원 정도"라며 "그나마 공동명의라 이 정도이고, 올해만 대출원리금 상환까지 연 4000만원이나 나갔는데 내년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는데 미치겠네요"라고 말했다.
반포동에 36~37억원짜리 50평형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란다.
1주택자인데도 세금이 비싸단다.
집값은 십수억원이 올랐어도 년 1500만원이 아깝단다.
평생을 살며 내더라도 이득인 금액인데 말이다.
10년을 내도 1.5억인 돈을 내느라 미치겠단다.
대출원리금은 자기가 좋은집에 살기위해 받은 대출이고 그 대출에 대한 이자+원금인데도 아깝단다.
왜이렇게 이기적인가?
그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정도 돈이 부담이 되고 미치겠으면 팔고 나오면 되는거다.
팔고 나가긴 억울 하다고 외치는거랑 뭐가 다른가?
팔고 나가면 양도세가 무섭다 하겠지.
양도세는 내가 얻은 수익분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내는건데 10억 벌었다 생각했는데
세금 내느라 수억 줄어들면 손해인가?
글쎄.. 모르겠다.
그 세금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비싼 곳에 살아야 한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만 빠져 줘야 한다.
한번 높은곳에 올랐다고 그곳에서 내려오지 않으려 한다면 꼭대기만 결국 미어터진다.
강남 부동산 시세가 현재 그러하다.
오래전부터 내가 살던 터전인데 세금이 비싸져서 죽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현재 강남에 건물을 수채씩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며 아무일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임대인도 많다.
2세들까지도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놀고 먹는 사람들도 많다.
자신의 재화로 자신이 잘 굴려서 수익을 얻는건 문제되지 않는다.
동네 치킨집을 하나 오픈을 하더라도 월세, 재료비, 보험비, 공과금 등등
장사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나가야 하는 돈이 있다.
동네에 치킨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환경이 생긴다면 월세가 오르든 인건비가 오르든 뭐가 올라도 오른다.
그런데 왜!!!!!!!!!!!! 유독 부동산만 그런돈을 나라에서 뜯어간다고 생각하는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강남에 건물하나 가지면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한다.
너도 나도 가지고 싶어한다.
그러니 가격은 오르는거고 그러니 세금도 오르는 것이다.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빠져 나간다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면 시세가 떨어질 것이고.
허나 지금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도 일단 오를거다! 라고 믿고 무리를 해서 들어가려 하니 떨어질 기회가 없다.
너도나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니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럼 최소한 그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용은 감수를 하자.
그게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라면 더 큰 비용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비용마저 계속 커져간다면 누구나 가지고 싶지 않아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수준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그 비용을 내더라도 좋으니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일반 시민들은 징징거릴 수 있다.
적어도 이 사회의 교양인이라 스스로 생각들 하고 있는 기자라면 제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은 하자.
똥을 된장이라 부르지 말고
된장을 똥이라 부르지 말고
모르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든가 기사를 쓰지를 말아라.
아 정말 부동산 관련 뉴스에 오래간만에 화가 난다.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등..
모든게 가진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세금들이다.
저중에 어떤것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우리나라엔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세가 나오더라도 큰 부담없이 아무생각 없이 낼 금액인 사람들도 꾀 많다.
아주 극소수 일부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큰 문제인것 마냥 떠들어대지 말자.
적어도 기자라면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과연..
이 기사는 어떤 의도를 품고 쓴 것일지.. 확실치는 않지만 선명하게는 보인다.
